청소년 복지법

1. 청소년 복지의 의의

1) 기본 이념
사회복지가 인간다운 삶의 유지, 삶의 질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복지 역시 청소년들에게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욕구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한다.

2) 목적 및 취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1) 청소년 기본법

- 입법배경 및 연혁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된 것이다.

2) 청소년 보호법

- 입법배경 및 연혁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 · 시행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