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과제jo.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

2) 사회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지방복지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내용

1) 지방이양 대상사업

2) 국고보조 대상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4. 지방분권 사회복지의 재정의 시사점

1) 예산 감시 운동의 전개 방향 :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으로

2)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4)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② 기능보강사업의 어려움

③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어려움

④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6.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

4) 예산 감시 운동방향을 투명성 · 효율성에서 가치지향.

5)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할 틀이 필요.

6)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질이 중요.

7) 복지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8) 지방분권 추진과제

(1)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9)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

(1)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논리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2)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3)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