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 과제jo.

Ⅰ. 서 론

최근 한 연구자의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재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주요특징중하나인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복지재정지출비용은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주요 시민 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재정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민선 3기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의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성의 저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선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