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1.의의
1)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1)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사회적 낙오자 증가,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 특히 정신질환자 급증
-가족부양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정신보건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었다.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 각종사회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의 입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부터 16개 거점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
▸2001년 48개 보건소에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
▸2003년 전국53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32개의정신보건센터의 발전 노력.
2)정신보건법의 특성
▪정신보건법-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
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