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은 제정 이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2) IMF체제의 경제구조
IMF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였다.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은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은 빈곤으로 이어졌다.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였고,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 보호 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전국의 1%미만이었다. 결국 많은 저소득층 실직자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그리고 생활보호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