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회복지법제)

2. 공공부조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보장대상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조노력에 의하여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족분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 ‘필요한 급여’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