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jo

어음의 실질관계란?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취급은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법상의 문제이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으로 인하여 어음관계는 어음의 실질관계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음의 실질관계에는
1.원인관계(대가관계)(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 2.자금관계(보상관계)(발행인과 지급인간),
3.어음예약(어음관계의 준비단계)이 있다.

Ⅰ. 원인관계

1. 의의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어음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인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어음의 원인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며 대가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매매,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