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와 자본주의jo

1.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
1) 권위주의적 지배
권위주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Lasswell과 Kaplan이 잘 지적했듯이 정권과 지배는 구별된다. 즉 정권은 한 국가내의 형식적 또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를 규정하고 권위행사를 위한 제도적 패턴을 말하는 데 비해, 지배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효율적 권력의 분배와 권력행사 패턴을 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그 내부의 정치적 통제가 어떻게 분배되고 또한 어떠한 양식으로 그 통제가 행사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지배양식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엘리트의 구성내용이나 저들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네 가지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은 사회구조의 성격을 반영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적 결사체의 미발달 상태, 계급 구조의 미분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전통 지향적인 정치의식 등은 따져 보면 사회구조적 성격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의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러한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이 그대로 변수로 권위주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