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덜어주는 조세정책jo

1. 서 론

2. 기업법인의 감세정책

3. 사업자의 세금징수의 방안

4.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1) 소득세를 중심으로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3)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들

5. 기업과 업소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어야 할 이유

6.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방향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2006년까지 3년 연장

3) 소비 진작

(1) 에어컨, 자동차 등 소비가 대중화된 제품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에 대해 특소세 적용 배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 (예: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4)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1) 배당소득세 인하, 세금우대 저축형 주식상품 확대 및 개인 주식투자액 소득공제 등 허용

7. 조세 정책상 중요한 과제

8.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