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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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_3254584.hwp [Size : 9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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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특허법상실시권(實施權)에대한모든것

목차/차례

제1절 실시권
I. 의 의
II. 종 류
III. 전용실시권
IV. 통상실시권
【정리】 발생원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제2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효과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고】기타 해석상 문제
제3절 중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제4절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IV. 기 타
제5절 후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IV. 관련 문제
【참고】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제6절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I. 의 의
II. 재정의 사유
III. 재정 절차
IV. 재 정
V. 재정의 실효
VI. 재정의 취소 및 특허권의 취소
제7절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의 의
II. 특허권의 수용
III. 실시권
IV. 기타 관련규정

본문/내용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I. 種類
1.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專用實施權
1. 意義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 Regist Info

I D : kjyg*****
Date : 2013-04-04
FileNo : 16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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