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１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１조-제２조 1호).
2. 전유부분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１조).

[2]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1. 공용부분의 종류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３조 ②-③-④).
2. 공용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