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2.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목적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부라도 좋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제303조 ②).
(2) 전세금(傳貰金)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제303조 ①).
[주의]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전세금에 한하여 제３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