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３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②).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즉 등기권리자가 ２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①).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