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Ⅰ. 서론

지난 2007년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진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행사장 밖에서는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은 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생존권마저 앗아가고 있다. 노인, 장애인, 산모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들과 민간의 서비스전달기관으로부터 갖은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권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초에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며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발을 겪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