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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Doha Development Agenda : 뉴라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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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의 협상의제와 협상경과, 분야별 주요 쟁점등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DDA

목차/차례

  1. DDA의 협상의제들
  2. 협상경과
  3. 의의 및 경제적 효과
  4. 농업의 주요 쟁점
  5. 서비스업의 주요 쟁점
  6. 환경의 주요 쟁점
  7. 개발의 주요 쟁점
  8. 지적 재산권의 주요 쟁점
  9. 비농산물의 주요 쟁점
  10. 규범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DDA의 협상의제들

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ㄴ.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ㄷ.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경과

ㄱ.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ㄴ.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의의 및 경제적 효과

ㄱ. 의 의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

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상 (미시건대학교)
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 기대 (KIEP)






📝 Regist Info
I D : deea*******
Date : 2014-01-28
FileNo : 161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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