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민주주의와 규제`를 읽고 (민주적 규제를 위해서)

Ⅰ. 서론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제목인 ‘민주주의와 규제’는 너무도 쉽게 그 의미가 와닿는 제목이다. 누구나 책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흔히들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유명한 정의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옳다고 여기며, 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일상 대화에서 “우리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자주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규제’라는 용어 역시 자연적으로 두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력을 수반한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이를 막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러한 규제 역시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하다는데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너무 과도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MB정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