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과 시민참여

Ⅰ. 서론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은 국가나 시장 또는 시민사회 어느 한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따라서 국가 내부 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해 어느 한 주체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즉,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는 것이다.

Ⅱ. 시민참여의 정의와 유형

환경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참여의 유형은 시민들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참여’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정부주도형 참여’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 중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주도형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일 것이다.

Ⅲ. 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의 개요

광주시 동구 운림동 394번지에 위치한 운림온천지구는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