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정리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
예외 1. 응급환자 진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3. 환자, 환자 보호자의 요청
4.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5. 기타
- 규칙 22조(가정간호):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뢰
-자격: 가정전문간호사
-의사, 한의사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한 자에 한해 실시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유효기간 90일)에 의함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 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가정간호 기록: 5년간

②의료기관 개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료인 중 간호사는 개설X)만 개설 가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의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④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시도지사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