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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fu Channel Case 국제법 코푸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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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국제법 코푸 해협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CorfuChannelCase국제법코푸해협
CorfuChannelCase국제법코푸해협
목차/차례
- Ⅰ. 序說
- 1. 사건개요
- 2. 쟁점
- Ⅱ. 無害通航權
- 1. 통항(通航)의 의미
- 2. 무해(無害)의 의미
- 3.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
- Ⅲ. 海峽通過時 沿岸國의 義務와 權利
- 1. 연안국의 입법권
- 2. 연안국의 법령시행권
- (1) 항로 및 통항분리제의 지정
- (2) 연안국의 민·형사 관할권
- 가. 형사재판관할권
- 나. 민사재판관할권
- 3. 통항선박과 그 기국의 의무
- 4. 연안국의 의무
- Ⅳ. 擴大管轄權
- 1. 해적행위(海賊行爲)의 진압
- 2. 노예와 마약등 밀매의 규제
- (1) 노예매매의 금지
- (2)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 3. 무허가방송의금지
- 4. 국기심사(國旗審査)와 임검권(臨檢權)
- Ⅴ.小結
본문/내용
Ⅰ. 序說
1. 사건개요
Corfu Channel Case란 1947년 영국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인 Corfu해협을 통과하려다 기뢰 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 기뢰는 알바니아가 아닌 유고가 부설하였고 영국은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의 영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영국군함에 대하여 사전경고하지 않은 것은 알바니아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1947년 ICJ에 제소하였고 1949 년 알바니아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ICJ의 첫 번째 판결이 된 사건 이다.
2. 쟁점
본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와 그 한계 및 해협통과시 연 안국의 의무 그리고 확대관할권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외국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이것은 영해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때부터 특히 Vattel의 주장이 있은 이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무해통항의 개념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개념은 동시에 발전되어 서로 그 개념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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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Corfu Channel Case란 1947년 영국군함이 알바니아 영해인 Corfu해협을 통과하려다 기뢰 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 기뢰는 알바니아가 아닌 유고가 부설하였고 영국은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의 영해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영국군함에 대하여 사전경고하지 않은 것은 알바니아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1947년 ICJ에 제소하였고 1949 년 알바니아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ICJ의 첫 번째 판결이 된 사건 이다.
2. 쟁점
본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와 그 한계 및 해협통과시 연 안국의 의무 그리고 확대관할권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외국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이것은 영해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때부터 특히 Vattel의 주장이 있은 이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권리이다. 무해통항의 개념과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개념은 동시에 발전되어 서로 그 개념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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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yts****** Date : 2013-08-28 FileNo : 1618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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