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國富論] 초판이 나온 1776년을 보통 경제학의 元年으로 잡으므로 경제학의 역사는 대략 220년쯤 된다. 그런데 경제학이 나온 이래에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경제에서의 政府의 역할일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문제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여 왔다.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John M.Keynes)가 양 견해의 대표자라고 생각된다. 경제에의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경제학에서는 自由主義(liberalism)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는 스미스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스미스의 최대의 업적은 市場이 資源配分을 效率的으로 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에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이 가장 싼 가격과 좋은 품질로 생산됨을 설득력 있게 보인 것이다. 그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은 이러한 市場價格機構를 의미함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며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萬有引力의 법칙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우주에 萬有引力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에 의하여 우주가 저절로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듯이 경제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운영되는 `단순…
경제에의 정부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경제학에서는 自由主義(liberalism)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는 스미스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스미스의 최대의 업적은 市場이 資源配分을 效率的으로 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에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