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합법화 논쟁에 관한 고찰

I.서설

1. 전교조의 결성과 노사정위원회의 타결

사실 교원노조의 결성에 관한 시도는 1960년 4.19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 직후 교원노 조가 조직되었다가 5.16 쿠데타에 의해 와해되었으며 89년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통과되 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바 있다. 현재의 전교조는 1987년 전국교사 협의회를 발판으로 1989년 5월 28일 교사 대중조직으로 발전되었다. 당시 전교조는 법외 단체로 규정되면서 1백7명의 교사가 구속되었고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 후 국민 1백만명 이상의 서명운동 등으로 1천3백여명의 교사에 대한 복 직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 학교 개혁에 대한 비판 및 견제 세력으로서 그 활동을 이어나 갔고 1996년 노동법 개정 당시 합법화가 논의되었으나 결국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과 더 불어 복수교원단체로 인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가 김대중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합법화에 관한 안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교 원노조는 1999년 7월 1일 이후 허용되며 둘째, 이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은 1998년 정기 국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