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동력: 이론과 기획`

1. 통합의 패러다임

연방주의: 2차대전이후 연방주의자(Föderalist)들은 국민국가를 비판의 중심에 놓았다. 그들은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한 책임이 국민국가일 뿐 아니라, 국민국가는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국민국가 대신 정치적 엘리트들의 계몽된 의지를 통해, 유럽 주민들의 광범위를 동의를 얻어 유럽공통적 헌법의 기초위에서 연방적인 질서(föderative Ordnumg)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주의는 제도적-형식적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평화를 해치는 국민국가의 개별 이해관계는, 주권을 공동체 기구에게 양도할 때만이 제어될 수 있다. 이때, 회원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특정한 정치영역에서 부분적 주권을 가지게 된다. 직접적으로 평화확보에 필요한 과업이나 국민국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과업이 이러한 정치영역에 속한다. (보충성의 원칙).

그러나, 전후 국민국가들은 `고위정치 (외교 안보정치)와 같은 영역에서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려 하고, 공고화하려 했다. 유럽 방위공동체 (Europäische Verteidigungsgemeinschaft)가 1954년 프랑스의 거부권에 의해 실패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