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환경정책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원인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간단하게 답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개최된 각종 세미나 등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은 모두 이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함이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제 정부도 환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으며,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매우 높고 정부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환경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의 정책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공 정책에는 본래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언제나 자신들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상충되는 가치들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