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 증여세법의 의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호주상속(승계)과 재산상속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민법 997조, 980조, 100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호주상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상속세는 생전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게 된다. ①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킨다. ③ 상속(증여)세는 보편적인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세로서 조세의 형평기능을 강화시킨다. 상속세의 사회정책적 의의가 부의 집중억제라고 하는 데에 있으나, 상속세도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재원의 확보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은 물론이고, 세수증대의 관점에서 볼 때 징수비용이 적게 들고 납세자의 조세순응도 비교적 용이한 조세로 설명된다. 다만,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기능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상속세에 대한 면세, 감세 등의 조치와 함께 납세자의 조세기피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세회피행위가 여러 기술적인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