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에 관한 인식

〈업무관련〉
업무와 관련된 인식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로 근로 시간의 과다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관련 법령
제 2장 복무
제 2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제 16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제 17조 [시업 및 종업시간]
1)보육 기준 시간: 1일당 12시간
보호자의 근로 시간을 고려 ⇒ 조정운영 가능
2)보육 교사의 근로 시간
가)보육 교사의 근로 시간: 09:00～18:00이 원칙.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원장, 보육 교사간
교대 근무 가능.
나)나머지 3시간은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법령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법률상으로는 근로 시간이 9시간이나, 대부분의 보육 현장에는 10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육 교사들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에 나타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정 지원이 국·공립에 편중되어 있고, 재정 지원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므로 셋째로 국·공립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