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입문을 읽고

I. 序

사회학자들은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인위적인 제한과 그것들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는데 반해 범죄학자들은 사회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사회질서 내에서

진정한 정의를 위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범죄학은 사회와 정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사회질서를 위한 필요성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범죄학에 대한 논의는 `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또는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신속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라고 서술한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II. 범죄학 사상의 발달과정

1. 고전주의 범죄학

고전주의 범죄학은 베까리아와 벤담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두 사람은 사회계약이라는 개 념을 채택하여 법률을 사회계약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형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 를 잘 못 사용하는 데 대항하여 전체가 희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