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적출에 관한 형법적 고찰

I. 서론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과거에는 호흡과 심장박동의 종지가 죽음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뇌기능이 손상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명유지장치에 의하여 심폐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장기이식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게 그것을 이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유지와 건강회복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장기이식은 피이식조직의 적합성 및 이식장기의 신선도 등에 의하여 그 성패가 영향을 받으므로 가능한 신선한 장기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가 그 최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사망을 호흡 및 심장 박동의 종지에서 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게 되면 장기적출의 가능성과 그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존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그 인정에 있어서 신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