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11월 17일,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에 대한 정부의 강제 단속과 추방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강제 추방이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어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면,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속은 2003년 8월 제정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낳는 사회적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실시되었던 한국의 산업 연수생 제도(1년의 연수기간 +1년의 취업기간)는 연수생에게 제한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대신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정부가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으며(OECD, 2001a),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현재의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주의 승인을 통한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만을 인정함으로써,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