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1. 정의

청년실업은 통계적으로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뜻한다. 통계 산출시에는 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이다.

2. 배경

청년 실업 백만 명 시대. 2000년 이후 7년째, 청년 실업률은 7~8% 대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준비자와 취업포기자까지 감안하면 체감실업률은 19.5%대에 육박.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OECD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2005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13.3%로 높은 수준이다. 얼마전 발표된 OECD 청년실업 관련 보고서(Starting Well or Losing their Way? The Position of Youth in the Labor Market in OECD Countries)에서도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낮아지지 않는 반면, 청년고용률이 낮아지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포기자와 취업준비자를 감안하면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 고착화는 국가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