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감세 논쟁과, 조세부담률감소가 저소득층에게 좋은 일인가

1.개념 정의
1-1.
대표적인 재정정책 수단은 재정지출 확대(증세)와 감세정책이다. 학계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직접적인 수요 창출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반면 감세는 근로·투자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중장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조원의 지출 확대는 0.1%포인트, 1조원의 소득세 인하는 0.0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1-2.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감세 논의는 크게 소득세 분야와 법인세 분야로 나뉜다.
1)소득세: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여기엔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식 배당 수익, 이자 수익, 임대 수익 등 개인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좁혀 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4개의 과표구간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000만원 이하(8% 세율) ▷1000만~4000만원(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