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책에 대한 고찰

이번에도 세계화다. 선진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는 언론정책에 있어서도 세계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디어 구상’으로써 공영방송에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1공영 다(多)민영’을 만들겠다고 언급했고,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사립학교법과 신문법 등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와 정책이라며 이러한 ‘좌파법안’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그 동안 엄격히 막아온 신문방송간 교차 소유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새 정부에 의한 언론계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이 흥미롭다. 한국의 재벌언론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지문을 할애해 가며 신문방송겸영의 이점을 알리려고 피력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다른 언론들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자본화와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당의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준 메이저 보수언론을 위한 보훈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새 정부는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고 한국 언론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계화 추세’ 맞게 언론계를 바꾸면 언론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허나, 정책의 출발점은 두리뭉실한 어떤 이상향에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세계화라는 것이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무엇이 언론의 위기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