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경험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글로벌화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마쳤으며, 동아시아의 정치경제도 미국류의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강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복지정책의 모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시기는 서구에서는 이른바 ‘복지국가병’이 지적되었고, 복지국가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성장기에 복지국가를 추진한 서구 국가들에 반해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화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시기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복지국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족과 민간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에는 공정과 효율, 복지와 경제를 양립시키기 위한 고유한 메커니즘이 미리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 복지국가가 대형화된 것은 중간층의 이익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층의 근로의욕에 대응하여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웨덴형 복지국가는 ‘제3의 길’이 제기한 몇 가지의 문제, 예를 들어 ‘일하기 위한 복지’나 ‘사회적 투자’, 혹은 ‘적극적 복지’라는 사고방식을 어떤 면에서는 앞서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 스웨덴의 ‘복지국가병’? = 스웨덴 복지국가에는 공정과 효율, 복지와 경제를 양립시키기 위한 고유한 메커니즘이 미리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스웨덴 복지국가가 대형화된 것은 중간층의 이익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에 대응하여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문제시할 것은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이념이다. 스웨덴 모델의 설계자인 렌은 복지국가가 지향해야할 형태를 ‘자유선택사회’라는 이념으로 표현하였으며, 그것이 전후에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을 주도한 엘랑데르 수상에게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