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논점 정리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에 비해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외주화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시행 :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