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1.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주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기본 기능은 저축 대행 기능
-국민연금 가입자는 취업과 동시에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고 은퇴 이후에 연금 급여를 국가로부터 수령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9%의 보험료를 매월 40년간 납입하면 은퇴 전 소득의 60%를 연금급여로 받음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수익비는 최대 5.7배로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200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74%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정도.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확산

1998년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방식으로는 연금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연금기금이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
1차 개혁 후 9년 만인 2007년 3월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07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부결. 1차 개혁이후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면서 수급 불안이 더욱 가중.
-부결된 개혁안의 핵심: 급여삭감과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불안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