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1. 3불 정책
① 정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적 근거
-기여 입학제 금지 : 헌법상 평등의 원칙
-본고사 금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③ 찬반의견
유지 찬성
기여 입학제 -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조장된다.
본고사 -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발생한다.
고교등급제 -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된다.

폐지 찬성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의 주장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3불정책의 목적
- 불평등 경쟁 우려: 본고사를 허용하면 소위 일류 대학에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명목 아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부모 소득 정도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