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의 원인, 쟁점과 해소 방안

1. 개념정의

-양극화(兩極化)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 사회 내부의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시작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화두다. 흔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뜻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를 만 하다.

-양극화는 단순히 한국사회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주 기조(基調)가 된 이후 지식ㆍ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배경 및 전개과정

□ 양극화 문제의 대두 원인?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IMF 체제가 한국경제에 도입되고 그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시행. 이러한 ‘시장지향적 구조조정’ 정책은 기업부문 개혁(긴축적인 금융·재정정책, 부채비율 축소), 경제전반의 개혁(부실채권의 급속한 정리,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정리해고제 도입,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화)를 지향함. 이는 ▶경제의 전면의 개방정책(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