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문제 (핵 주권과 비핵지대화)

1. 정부의 핵정책 기조
정부의 핵정책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1991년 11월 8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및 사용하지 않음을 천명. 이와 같은 비핵화정책에 기초하여 1991년 12월 31일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2. 핵 주권 회복을 위한 비핵정책 수정의 필요성 논란.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북한은 이이 실천, 이행을 기피하고 국제조역 가입국의 기본의무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
-북한의 핵 개발은 NPT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제 3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 핵확산 위협이 크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한 개라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핵 확산은 물론 전 세계적 핵확산 도미노현상을 초래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안보 환경이 극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