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1. 주요정책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9.5대책(재건축시 중소 평형 60%건설 의무화), 10.29대책(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2005년 2.17대책(재건축 단지 추기 방지), 5.4대책(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8.31대책(종합부동산세 6억원으로 인하,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06년 3.30대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총부채상환비율 도입), 11.3대책(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기반 시설비 지원)

2. 문제점 관련 기사

참여정부, 하늘 두쪽나도 집값 잡겠다더니...부동산정책 불신만 키웠다

[경향신문]2006-11-04 45판 01면 1286자 종합 뉴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값은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낙제점수`가 매겨졌다. |관련기사 3.4.5면 정권 출범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과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 유무에 따른 자산양극화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소득과 저축만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쫓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전세난까지 더해져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