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1. 배경
북핵 문제가 6자 회담과 북, 미 양국의 대화 재개로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전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의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UN인권위원회는 2003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을 4년 연속 채택하고 있고, 급기야 UN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또 부시 행정부는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안을 정식 발효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압박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의 결의안에서 한차례는 기권하고 3차례는 기권표를 던져왔으나. 지난 12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라 처음으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북학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나, 내정 간섭, 북한 정부 인정 여부 등의 민감한 문제 때문에 진보 진영은 침묵하고, 보수 세력이 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된 배경에는 탈냉전 시대에 정치와 군사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시대적 흐름이 자리한다.

2. 북한 인권의 실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