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개념정의

1-1.
기업지배구조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회사의 정책결정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이사회, 감사 등 회사의 기관 및 기관투자자, 회사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기업의 통치구조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업의 성과변수와 지배구조지수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배구조 개혁으로 성과가 높아지고,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화 등 강제 규정들이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1-2.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적 지배이론(contractual governance theory)이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주인(principle)인 주주와 대리인(agent)인 경영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