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는 바람직한가

1. 1. 1. 배경

1.1. IMF 외환금융 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 역할이 커짐. 이 때 과거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기업소유와 지배 문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이를 위해 외환위기 직후 얼마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조. 동시에 기업내외부의 감시 장치들을 강화하거나 도입.
1.2. 이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
1.2.1.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투자목적, 경영방식 상의 이해 상충가능성.
1.2.2. 순환출자를 통해 가능한 지배주주의 통제권 행사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상충가능성.
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배주주 통제력 약화에 중점을 두게 된 것.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주주자본주의’가 전면화 되었음.
1.4. 그러나 내부 감시 장치가 형식적이어서 제 기능을 못했고, 외부 경영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음. 외국자본 역시 단기이익이라는 이해관계는 일치. 결국, 시장규율과 주주중시경영을 목표로 도입한 기업지배 구조 개선장치들은 지배주주의 통제권을 약화시키지 못함.
1.5. 그러나 2003년 소버린의 SK 경영권 인수위기 이후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