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인가

1. 개념정의

□ 국익
-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극단적 개념들 사이에서 한 개인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다. 이는 국가가 국내외의 활동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그 개념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 조셉 프랭클
· 국가의 이익·국민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국민국가가 행동의 목표로 하는 일반적이고도 영속적인 제 목적이라고 정의함.
· 국익이란 이기적과 이타적, 단기적 관심과 장기적 관심, 적극론과 소극론, 전통과 혁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양극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뉴트라인
· 국가이익을 한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지하는 필요와 갈망이며 국가이익은 일상적인 개인의 단순한 요구와 바람,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문제가 관련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2. 국익과 관련한 쟁점들

-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이익도 존중하지만 국민 전체를 위한 국민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