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포털사업자의 책임 가운데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 측면에서이다.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뉴스 서비스에 의한 사회적 의제설정 기능과 관련한 언론으로서의 책임, 또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반론보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등이 문제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신문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문기사를 정보전달의 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의 포털사이트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의 대부분이 주요 포털을 통해서 뉴스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제공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에 있어 의제설정기능을 포털사이트가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기사 배치나 뉴스 제목 수정 등에 있어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고,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절차가 신문과 다른 점, 이미 지난 기사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뉴스기능과 검색기능이 결합하여 인기검색어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에 의한 반론보도나 구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안들을 통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래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싳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30%이상의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에 의해 포털은 언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은 포털이 여론의 의제설정과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이론 또는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과…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이론 또는 포털사업자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