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의 대한민국(거시경제)

2. 1997-1998년 한국 경제의 위기와 경제 개혁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국적인 경제 위기였다. 외환위기에 대해 간략히 정의해 보자면, [대외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와 단기 유동성 외환 부족 등으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개된 급격한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부문, 경제부문,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민주주의적 요소와 신자유주의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다소 모순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1999년 이후의 경기 회복은 주로 급박한 구조조정에 힘입은 순환적 위기의 해결이었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장기적 하강 추세로 표현되는 구조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수출의 호조 속에서도 지속되는 내수의 침체, 일부 독점 기업의 호황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