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립과 승인

1. 국가성립의 의의
①국가성립의 국내법적 의의
-신건설, 분리독립, 분열, 합병 등의 사실에 의한 형성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국가로서의 요소를 갖추었을 때, 사실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국가성립의 국제법적 의의
-기존국가들의 승인 없이는 국가로서의 국제법주체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에 의하여 신국가는 승인한 국가와의 사이에 신국가로서의 국제법 주체성을 가질 필요성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청에 의해 오늘날 국가승인제도가 국가의 국제법적 의의에서의 성립에 적용된다.

2. 국가승인의 법적성질
①창설적 효과설
-승인 이전의 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승인 이전의 국가는 단순한 사실상의 존재이며 국제법적으로 무라고 한다.
-따라서 기존국가가 신국가를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신국가는 국제법상의 존재로 되어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②선언적 효과설
-국가는 승인 이전부터 이미 국가로서의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승인은 그와 같이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선명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승인은 창설적 효과설과 같이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