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 거래와 정보화 사회의 과제

Ⅰ. 서론
1. 상거래의 변화
최근 경제환경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컴퓨터와 전혀 상관없는 연예지나 여성지에서도 인터넷을 언급할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TV, 케이블 모뎀의 등장은 생활 속의 인터넷이라는 말을 나오게 할 정도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전자상거래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제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 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및 기타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다 확대된 시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거래형태이다.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종전의 법률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