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은 가능한가

1.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

-1946년 국제포경단속조약과 1952년 북태평양어업협정: 어업 분야에서 ‘최대 유지가능 어획량’
-임업에서 ‘최대 벌채 가능한 양’이라는 관념으로 사용.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공동의 미래’: 환경과 발전을 포괄하는 이념으로 사용.
: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2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지구헌장)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조약에 차용.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명시하고 그 행동강령인 의제21(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모호하고 다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모호성을 감소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했다.
-유엔환경 개발회의는 의제21에 관해 각국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설치.

-환경주의자: 개발주의자들에게 일정한 정도까지 면죄부를 부여하는 빌미로 간주.
-개발주의자: 개발 사업을 저해하는 그 ‘실체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