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Ⅰ. 여는글

‘제 3의 물결’이라는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흘렀다. 정보화는 정치, 경제, 사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직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며,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1. 기술결정론적 관점
(1) 낙관론
낙관론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참여의 비용이 감소하고, on-line 상의 토론과 숙의(deliberation)의 가능성 증대를 통하여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