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의 뿌리 헨리조지의 사상과 토지에 대한 경제학자의 이론

1. 토지 공개념의 배경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가 귀속되는 제도 하에서는 생산의 직접 참여자인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만큼 적어지며 더구나 사회진보에 따라 지대는 그 총액은 물론, 국민 총생산 중의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모든 인류에게 천부된 공동재산으로서 어느 특정 시점의 특정 개인이 소유할 성질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토지가치만 징수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제정했다. 그러나 앞의 두 법률은 나중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