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의 과제

한국 장애인보조기구 정책의 과제


1.장애인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사회모델, 자립생활모델의 등장에 따른 장애인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음의 문제해결 차원이 중요시된다.
ⅰ) 사회적 환경의 개선
ⅱ) 장애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
ⅲ) 인적 개별지원서비스의 확대(활동보조 서비스 등)
ⅳ)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과 ⅱ)가 장애(Disability)를 결과 짓는 요소 자체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ⅲ)과 ⅳ)는 두 요소의 불일치와 간격을 조정하고 보충해주는 해결방안이 된다.
2.장애인보조기구의 역할 및 사용 효과
① 역할- 장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친화 적(friendly)이지 않은 환경에 접근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② 효과- 고용창출. 자립생활 성취 가능성 높임→복지지출의 효율성 증대, 정부
예산의 절감효과 기대→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해 있음

3.장애인보조기구 관련법규
‘UN국제장애인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