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oe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1)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지원·암 보장 확대

(2)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플랜 추진

2) 능동적 복지정책.

(1) 능동적 복지란?(2) 무슨 내용 담았나

(2) 기초생계 보전 중심의 잔여적 복지

(3) 민간중심

(4) 70%인 빈곤층.불안정노동층 조직화 해 목소리 키워야

(5) 고용안정`으로 70% 빈곤층 설득할 수 있을까

3) 공공성 확충과 보편적 복지 확대가 올바른 방향

4) 공공성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3.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이명박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

2) 중산층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3) 저소득층 관련 복지예산이 삭감

(1) 빈곤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

(2)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효율성?

4) 민간보험회사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몰두한다?

5) 4년 안에 복지대란 온다.

6) 종부세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7)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8) 양극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박약하다.

9) 후보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과 비교할 때 후퇴한 정책기조가 엿보인다.

10) 정부의 복지부문 왜곡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4.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

2) 국가복지를 과도한 시장과 경쟁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4) 공공부문의 복지 책임성 강화와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5) 예방적 복지전략에 의한 복지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 확대하여야 한다.

7)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입체적인 복지정책의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